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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2 13:22
현대차-동서발전-덕양, 수소연료전지로 전기 만든다
 신청자 : 함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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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덕양 이치윤 회장, 현대자동차 전략기술본부장 지영조 사장, 동서발전 박일준 사장(왼쪽부터)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OSEN=강희수 기자] 현대차가 동서발전, 덕양과 손을 잡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범 사업에 나선다.

현대자동차㈜와 한국동서발전㈜, ㈜덕양은 11일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에서 현대자동차 전략기술본부 지영조 사장,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 덕양 이치윤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범사업 MOU’를 체결했다.

3사는 협약을 통해 울산 화력발전소 내에 1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구축해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현대차는 연료전지 시스템 구축, 동서발전은 설비 운영 및 전력 판매, 덕양은 수소 공급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번 시범 사업은 그동안 해외 기술이 잠식하고 있던 국내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 국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된 발전 설비가 새롭게 보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1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는 여러 대의 넥쏘 수소전기차 파워 모듈이 컨테이너에 탑재되는 모듈형으로 설치 면적 확보와 용량 증설에 용이하다.

500kW 급 컨테이너 모듈 2대로 구성된 이 설비는 연간 약 8,000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월 사용량 300kWh 기준 약 2,200세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수소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이 없으며, 발전효율이 높고 소음이 적어 도심 분산형 전력 생산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시설은 울산 지역의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된 부생수소를 수소 배관망을 통해 공급받아 운영 경제성 및 지역 에너지원 활용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는다.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 분야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타 산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관련 분야 고용 창출 및 연관 산업 확대 등의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동서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할 수 있으며, 덕양은 수소 유통량 증대 및 원활한 수급관리를 통한 수소 가격 저감을 이루는 비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향후 동서발전, 덕양과 함께 사업확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 연관 산업 육성과 울산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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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12월까지 법 개정해야… 진행 중 수사·재판 영향 미칠 듯

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낙태죄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면서 일정 기간 이하의 임신에 대해서는 낙태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다만 낙태 허용 시기나 필요한 절차 등 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세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는 국회로 넘어간 것이다.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2012년과 다른 판단을 내놓은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만큼 임부(妊婦)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도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헌재는 태아의 성장단계에 따라 법 적용에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헌재는 임신 22주 전까지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산부인과 학계 의견에 주목했다. 임신 22주 전까지는 임부가 낙태를 결정할지 말지 고민할 수 있는 ‘결정가능기간’으로 두고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정가능기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여성에게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강제하면서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자보건법이 일부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미혼모 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낙태의 사회·경제적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인지, 임부가 상담 등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절차적 요건을 둘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전까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사회·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확인할지 등을 둘러싼 또 다른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인은 임신 14주 내에서는 어떤 사유도 요구하지 않고 임부가 자신의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2012년 합헌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을 제시했던 재판관들은 임신 12주를 기준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때문에 다수 의견으로 제시된 기준인 임신 22주와 임신 12~14주 사이에서 허용 가능 시기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기간과 절차상의 제한을 둬야 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결국 우리에게 맞는 문화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우리에게 맞는 답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낙태죄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8건이다. 재판에 넘겨져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은 16건이다. 대검 관계자는 “결정문을 살펴보고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사건 심판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사실상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법원도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가현 구승은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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